인터넷쇼핑몰에서의 취급 금지품목
주류 , 담배 , 의약품 , 성인용품, 건강기능식품
가. 주류
▷ “주류”의 정의 :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주세법’ 제3조제1항)
▷ 주류가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류의 비대면 판매(E-mail,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함
-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조건은 “민속주”와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로서 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하되, 1인1회 10병 이하로 제한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2003-2)」
▷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가 불가하며(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도 금지)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51조제8항」
나. 담배
▷ “담배”의 정의 :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담배사업법’ 제2조)
▷ 담배대용품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를 담배로 보아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금연을 목적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끽연용 제품은 제외
※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23조」
▷ 담배의 판매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소비자에게 판매
-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소(식당 커피숍 유흥주점 등)에서의 담배판매 불가
-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신청
- 담배영업소의 위치변경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해당 시군에 신청
- 해당구역외에서의 담배판매 금지
※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및「동법 시행규칙」
▷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가 불가하며(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도 금지)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51조제8항」
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한약재)은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 한약업자 또는 의약품(한약)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동법 제7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를 제외하고는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약국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의 약국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판매는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판매 행위에 해당함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불법임.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슈퍼, TV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약사법 제3조제1항)
- 불법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예: 무허가 수입품(발모제‘미녹시등’ 등), 종합비타민,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등), 항생제 연고(네오스포린 등)
▷ 안경 및 렌즈의 조제 및 판매업소의 개설은 “안경사”만이 가능하며,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혈압계와 그 소모품인 혈당측정스트립, 채혈침, 채혈기 등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용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용구 판매업신고를 한 후 의료용구를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및「약사법」
▷ 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 등 허가의 제한 대상 및 기타
- 별첨. 상기 내용의 관련 법령 조항(약사법)
라.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영업신고해야 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중(보건복지부)」
▷ 주류가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류의 비대면 판매(E-mail,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함
-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조건은 “민속주”와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로서 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하되, 1인1회 10병이하로 제한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2003-2)」
바. 성인용품
▷ 국내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성인용품 판매규제와 관련하여 음반 및 비디오의 미등록 사업자, 미추천 수입품, 미심의 비디오물의 판매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
※ 근거법령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17,18조」
▷ 또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금하고 있음
※ 근거법령 :「형법 제243조」
▷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성기확대기구 등 성기구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청소년 유해물건”의 정의 : 청소년에게 음란한 해위를 조장하는 성기구나 음란성/포악성/ 잔익성/사행성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 유해물건의 종류(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 자위행위 등을 위한 성기구류 및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포인터 등
※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2조」
바. 기타
▷ 식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표시
- 식품위생법제10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시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수입하고자하는 제품에 직접 표기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제조회사의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글 표시를 한 스티커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산업자원부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입금지로 지정된 품목을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법규(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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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