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의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쇼핑몰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재를 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등기부등본(본인소유의 경우-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할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사업허가증.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
- 대리인의 경우 인감 증명과 인감도장(위임장 작성에 필요함)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기타 : 사업의 종류란은 (업태-소매, 종목-전자상거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주주명부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①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②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③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④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음식업소,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았으나,’9 7 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또한, 사업을 휴 ·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라 할지라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사업규모가 작아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며,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자 하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달 20일
(6.20일 또는 12.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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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