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법적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용역 포함)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 신고 요령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서울 : 각 관할지 구청 도시(지역)경제과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 각 광역시청
- 기타 : 각 도청(※ 지방의 경우는 각 시청 및 도청에 필요서류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①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구청 방문 (지역경제과/지역환경과)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지참
③ 비치되어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
④ 민원실에 접수
⑤ 지로납부(면허세 45,000원)
⑥ 영수증 지참하여 접수한 곳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예)서버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710-1번지, 우:137-070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5,000원
● 벌 칙
(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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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